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코드 1045-35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02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고용보험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경기 어려움이나 산업변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경영난 사업주
고용조정 시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
휴업·휴직 근로자
경영난 극복 기간 중 생계보장 및 직장유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유급 휴업·휴직 지원686.89억 원
휴업·휴직수당 지원(37,575명)
무급 휴업·휴직 지원15.16억 원
무급 고용유지 근로자 생계보조(315명)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용유지 지원금 | 701억 | 814억 | 702억 | -0.0% |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창출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추경(813.68억 원)에서 11.14% 감액되어 702.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하되, 지원 추세에 기반하여 필요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년 본예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2
1.4만 사업장, 13.7만명 지원(코로나19 영향)
2023
6,204개소, 6.1만명 지원으로 경기 정상화 추세
2024
3,727개소, 4.4만명 지원
2025
3,065개소, 3.2만명 지원 중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경영난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업 방지
경기변동 시 신속한 고용안정 대응으로 고용률 하락 완화
기업의 숙련인력 보유 유도로 경기 회복 후 신속한 경영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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