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징수위탁지원
사업코드 1083-35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72억
전년 대비
+1.6%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고용보험기금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고용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사업주
통합 고지·납부 창구 제공
근로자
사회보험 징수 통합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료 징수 위탁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인건비108.54억 원
징수 전담 인력 월급 및 처우개선
고지관리35.95억 원
고지서 발송, 제작, 모바일 고지 수수료
수납관리7.04억 원
자동이체·환급금 안내, 수납대행수수료
체납관리7.02억 원
체납·압류통보, 예금전자전송수수료
통합징수시스템 재구축7.47억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용보험 징수위탁지원 | 159억 | 170억 | 172억 | +1.6% |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창출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69.59억) 대비 1.6% 증가(2.79억)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인건비 처우개선이 반영되었으며, 징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재구축이 진행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99.8% 징수율 달성(부과액 166,643억원, 징수액 166,231억원)
2023
99.8% 징수율 달성(부과액 162,362억원, 징수액 161,981억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통합 징수로 국민편익 증진 및 징수업무 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보험료 징수로 기금 운영 안정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민원처리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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