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적용부과지원
사업코드 1083-35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48억
전년 대비
-6.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고용보험기금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고용보험료 부과 지원, 고객센터 운영, 피보험자 관리,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등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과 징수를 원활히 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사업주
보험료 부과 및 신청 지원
근로자
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 관리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처리 부담 경감
취약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고용보험료 부과지원98.44억 원
부과 자료 구축, 근로자정보 조사, 부과근거 안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운영53.82억 원
상담사 인건비 및 상담인프라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리66.44억 원
피보험자격 신고 처리 및 통지
영세사업장 보험사무지원129.17억 원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및 플랫폼사업자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용보험 적용부과지원 | 354억 | 370억 | 348억 | -6.1% |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창출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3.70조) 대비 6.1% 감소(224.6억)했습니다.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금이 조정되었으나, 고객센터 운영 강화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는 지속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227만개 사업장 대상 보험료 월별 부과 처리
2023
1,011천개소 영세사업장 위탁, 525만명 근로자 관리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영세사업장이 겪는 보험사무 처리 어려움
대응
지속적 모니터링과 현장 수요 반영을 통한 지원금 최적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개인별 보수정보 관리를 통한 보험재정 건전성 도모
적용근로자 누락방지로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위탁률 제고로 효율성 증대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