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사업코드 1083-357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2억
전년 대비
-2.7%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고용보험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실업급여,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고용보험사업의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적발하여 건전한 고용보험재정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성실한 수급자
부정수급 적발을 통한 자금 보호
일반 국민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공
국가재정
고용보험기금의 부정수급 방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신고포상금30.48억 원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
운영비11.19억 원
부정수급 점검·수사, 홍보, 교육, 여비 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방지 | 35억 | 43억 | 42억 | -2.7% |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창출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대비 2.7% 감액(118백만 원)되어 4,16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수급액 감소 반영으로 신고포상금과 운영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부정수급 25,783건(457억 원) 적발
2023
부정수급 24,456건(524억 원) 적발
2022
부정수급 25,524건(465억 원) 적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공모형 부정수급 사건 증가 및 수법 고도화
대응
부정수급 기획조사 활성화 및 수사역량 강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통한 기금 건전성 제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로 도덕적 해이 방지
국민의 신뢰도 제고 및 고용보험제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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