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사업코드 1347-35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36억
전년 대비
-5.6%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고용보험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년도래자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지원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대상생고용과 지방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정년도래자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회 제공
사업주
계속고용 도입 지원
지방 기업
지방균형발전 기여 기업 우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고령자통합장려금10.68억 원
계속고용 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 우대, 세대상생고용 지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22.49억 원
기존·신규 수급자 정년연장·재고용 지원
고령자고용지원금20.38억 원
60세 이상 고용 증가 사업주 지원(2025년까지)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773억 | 567억 | 536억 | -5.6% |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평등증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도 567.3억 원 대비 5.6% 감소한 53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이 2025년 말 종료되고 신규 고령자통합장려금(106.84억 원)이 신설되었으며, 기존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기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으로 7,698명 지원, 계속고용제도 기반 확대
202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7,114명, 고령자고용지원금 16,638개소 지원
2023
지원제도 개선으로 고령자고용지원금 11,655개소 신청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제한적 일자리 창출 효과 지적
대응
고령자통합장려금으로 개편하여 계속고용 강화 및 세대상생고용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60세 이상 정년도래자의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고용으로 소득절벽 완화
비수도권 기업 우대로 지방 고용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세대상생고용 인센티브로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의 양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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