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일반회계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코드 3032-30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45억
전년 대비
+309.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근로감독관의 능력을 강화하고 근로기준 제도를 개선하여 일터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체불임금 예방,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관 증원 등을 추진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노동시장 약자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근로기준 실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중소사업장
근로감독 및 노사지도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근로감독역량강화11억 원
근로감독관 교육 및 전문성 강화
근로감독활동지원128억 원
체불임금 청산, 수사활동비 지원
근로감독제도혁신395억 원
근로감독관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 차량, 인프라
근로감독지방위임10억 원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 추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근로감독역량강화 | 128억 | 133억 | 545억 | +309.1% |
분야: 사회복지부문: 노동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33억) 대비 309.1% 증가한 544억 원입니다. 현정부의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임금체불 근절, ILO 수준 감독 확대, 근로감독관 신규 증원 등 근로감독 혁신에 필요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근로감독관 정원 65% 증원(2017년 이후), 디지털 증거분석팀 확대 운영
2025
AID 30+ 재직자 AI·디지털 집중캠프 20개 대학 신규 운영
2026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및 ILO 수준 감독물량 확대 추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근로감독 체계 효율성 개선 필요
대응
중앙-지방 협력 모델 구축 및 지방 위임 추진
지적
감독관 증원에 따른 인프라 구축
대응
청사 임차, 차량 지원, 교육체계 정비
앞으로의 기대효과
취약근로자 임금체불 근절로 기초생활 보장
ILO 수준 감독 확대로 국제 노동기준 준수
근로감독관 증원을 통한 전국 사각지대 없는 감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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