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일반회계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사업코드 3050-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2억
전년 대비
+59.4%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OECD·FTA 등 국제 협력과 통상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 고용노동정책의 국제사회 위상을 강화하고, 고용노동 분야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대한민국 국민
고용노동 국제협상 성과를 통한 국가 위상 강화
선진국
고용노동정책 경험 공유 및 기술 교류
국제기구
한국 고용노동 정책의 대외홍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제기구·다자협력 강화7.58억 원
한-OECD 공동연구, 국제정보교류, APEC 포럼
통상협정 대응4.57억 원
FTA 협상 참석, 협정이행, 협력사업 수행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 | 7억 | 30억 | 12억 | +59.4% |
분야: 사회복지부문: 노동프로그램: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2,989백만 원) 대비 59.4% 감액된 1,21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APEC 인적자원개발 회의 의장국 수임 종료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ILO 총회 참석 및 정이사국 진출, 4개국과 양자협상 및 IPEF 협상 참여
2023
IPEF 6차 협상 참여, 한-칠레 FTA 개선협상 등 양자·다자 협상 추진
2025
2025년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개최, 21개 회원 경제체 합의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국제협상 복잡화에 따른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대응
정책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협상역량 강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고용노동 분야 FTA 협정 이행 강화 및 국익 제고
OECD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속으로 정책역량 강화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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