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반회계
공판활동지원
사업코드 1033-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5백만
전년 대비
-50.0%
소관 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들의 공판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소심의위원회 운영과 검사들의 공판 역량 강화를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공판을 효과적으로 진행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공정한 재판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공판 업무 의사결정 및 역량 강화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소심의위원회 운영0.08억 원
공소제기 및 유지 등 공판 의사결정 지원
공판역량 강화0.07억 원
검사 스피치 교육 등 공판 역량 교육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공판활동지원 | 15백만 | 30백만 | 15백만 | -50.0% |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 법무및검찰프로그램: 공수처 활동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0.15억 원으로 2025년 0.30억 원 대비 0.15억 원 감소(50%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예산과 공판역량 강화 교육비가 각각 50% 축소된 결과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예산 0.30억 원 중 0.22억 원을 집행하여 73.3% 집행률 달성
2024
예산 0.30억 원 중 0.15억 원을 집행하여 공판 업무 지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검사의 합리적 공소결정 지원
검사 스피치 교육 등으로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역량 강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공판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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