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일반회계
관세탈루심사
사업코드 123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1억
전년 대비
-5.9%
소관 부처
관세청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관세탈루, 원산지 표시위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적극적으로 심사·단속하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응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성실기업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으로 공정한 경쟁환경
국민
원산지표시 강화로 안전한 소비환경 보호
국가재정
탈루행위 적발로 세수 확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AEO공인심사위탁11.90억 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민간기관 위탁심사
탈루심사활동지원7.77억 원
홍보교육, 국외여비, 관세조사활동비
원산지표시위반단속0.73억 원
위반사례 홍보 및 단속 지원
기타0.70억 원
덤핑심사 정보수집 및 포상금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관세탈루심사 | 22억 | 23억 | 21억 | -5.9% |
분야: 일반공공행정부문: 재정ㆍ금융프로그램: 관세심사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2.59억 원) 대비 5.9% 감소(1.33억 원)했습니다. AEO제도 추진지원(2.00억 → 0.50억 원)이 감소했으나, 원산지표시위반 단축(0.51억 → 0.73억 원)은 증액되어 국민생활 밀접 품목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관세조사 추징 262.8억 원(전년대비 증액), AEO MRA 체결국 6개→25개(영국, 베트남 추가)
2023
관세조사 추징 190.2억 원(전년대비 37% 증가), 원산지표시 단속 247건 4,168억 원
2022
관세조사 적발율 95%(3년 평균대비 8% 증가), 납세협력프로그램 활용기업 2.2배 증가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성실기업 지원으로 경제활성화 촉진
불성실 납세자 엄정 대응으로 국가 재정수입 확보
국제적 AEO제도 확산으로 무역장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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