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일반회계
송무수행비용지원
사업코드 7150-4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8억
전년 대비
-11.1%
소관 부처
관세청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관세청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행정소송 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확정채무 적시 지급을 통해 소송패소율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가재정
소송 패소로 인한 손실 최소화
관세청 송무인력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지원
과세 품질
정확한 관세 판정 기반 강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송무수행비용(변호사 선임)6.0억 원
난도 높은 소송의 전문 변호사 선임
확정채무지급1.0억 원
국가 패소로 인한 배상금
소송역량강화1.0억 원
위탁교육, 워크숍, 송무자료 구입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송무수행비용지원 | 8억 | 9억 | 8억 | -11.1% |
분야: 일반공공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관세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9억 원) 대비 11.1% 감소한 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소송패소율 감소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핵심 송무역량 강화 사업은 지속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2024년 결산 770백만원, 소송패소율 개선 추진
2025
변호사 선임비용 효율화로 전문성 강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소송 전문성 강화로 소송패소율 개선
과세품질 제고로 과세권 신뢰도 향상
국가재정 손실 축소로 예산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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