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일반회계
교육급여
사업코드 113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711억
전년 대비
+3.6%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출연,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학생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저소득 가구
자녀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교육급여 급여금1,710.58억 원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천원, 중학생 699천원, 고등학생 860천원 외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교육급여 | 1,604억 | 1,652억 | 1,711억 | +3.6% |
분야: 사회복지부문: 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 기초생활보장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651.71억 원) 대비 3.6% 증가하여 1,710.5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수 증가 및 지원 단가 인상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여 투명성 강화
2025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에 따른 교육부 소관 전환('15.7) 이후 안정적 운영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평등 보장으로 사회계층 이동성 강화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빈곤의 세대 간 전승 방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 분야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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