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사업코드 1132-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조 7,175억
전년 대비
+4.3%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가를 위해 신체적·사회적 희생과 공헌이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훈격·급수별로 차등하여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은 37조 1,7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운동으로 공헌한 인물과 그 유족
상이군경 (1~7급)
신체 장애를 입은 군인·경찰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
상이군경 유족
상이군경의 배우자·자녀 등 유족
부양가족
배우자·미성년자녀·제매 부양 시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상이 1~7급 군경 113,892명 지급
상이군경 유족 55,143명 지급
중상이 부가수당 등 204,893명
독립유공자·유족 6,472명 지급
전몰·순직군경 유족 12,679명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보상금 | 3조 3,969억 | 3조 5,628억 | 3조 7,175억 | +4.3%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 대비 154,686백만원(1.54억 원) 증가하여 4.3% 성장했습니다. 이는 보상금 기본단가를 5.0% 인상하고, 7급 상이자 보상금을 추가로 3.8% 인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계소비지출액,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3,396,879백만원(33.97억 원) 집행.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 99.96% 달성으로 과오급금 최소화.
3,569,419백만원(35.69억 원) 집행.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 99.96% 유지, 예산 현액 대비 100% 집행률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회 결산심사(2022회계) 지적: 보상금 추계의 정확성 부족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변동 추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추계 정확성 제고 추진 중
국회 결산심사(2023회계) 지적: 지급계획인원 추계 정확성 및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지급대상을 세분화하여 2년~5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한 인원 산정으로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통한 사회보장 강화
독립유공자·상이군경 등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 지원
국가 희생자에 대한 국민 감사 표현 및 보훈가치 실현
기본단가 인상으로 보상 수준을 경제지표와 연계하여 현실화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