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수당
사업코드 1133-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218억
전년 대비
+1.8%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거나 국내 DMZ(휴전선 근처)에서 근무한 사람들 중 고엽제(전쟁에서 뿌린 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그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베트남 참전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자
베트남 전쟁 참전자 중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이 있고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
고엽제 2세 환자
베트남 참전자의 자녀로 태어날 때부터 고엽제 후유증을 앓는 사람
국내 DMZ 근무자
1967년 10월부터 1972년 1월까지 휴전선 근처에서 근무한 사람 중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30,821명의 베트남 참전자 및 DMZ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201명의 고엽제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생계 곤란 중인 2세환자 및 장애자녀 400명을 위한 특별 위문금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엽제수당 | 3,075억 | 3,163억 | 3,218억 | +1.8%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55.6억원(1.8%) 증가한 이유는 수당 지급 단가를 물가 인상률에 맞춰 5.0%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는 감소 추세(31,998명 → 31,022명)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법률 개정으로 베트남 참전자 수당 지급 시작
법 개정으로 고엽제 2세 환자 수당 지급 시작 (참전자와 같은 수준)
국내 DMZ 근무자(1967.10.9~1970.7.31) 지원 대상에 포함
참전자 수당과 2세 환자 수당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DMZ 근무자 인정 기간을 18개월 연장 (1972.1.13까지)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수급자 수 감소 추세
최근 3년(2022~2024년) 또는 2년(2023~2024년) 증감률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인원 추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베트남 참전자 및 DMZ 근무자의 고엽제 질병 치료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 도모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생계 보조로 가족 생활 안정화
보훈급여금 적정지급률 99.96% 유지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급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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