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일반회계
4․19혁명공로수당
보훈심사및보상 > 수당
사업코드 1133-308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4억
전년 대비
-3.0%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4·19혁명에 참여하여 그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4·19혁명공로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4·19혁명공로자
건국포장을 받은 4·19혁명 공로자 본인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4·19혁명수당(기타보전금)13.95억 원
232명 × 월 50.1만원 × 12개월 지급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4.19혁명공로수당 | 14억 | 14억 | 14억 | -3.0% |
분야: 사회복지부문: 보훈프로그램: 보훈심사및보상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4.38억) 대비 0.43억 원(3.0%) 감액된 13.9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가는 월 4만원 인상(46.1만원→50.1만원, 참전명예수당 인상률 연동)되었으나, 지급 인원이 고령화로 260명에서 232명(-10.8%)으로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13.56억 원 지급(집행률 101.6%, 무공영예수당에서 0.22억 내역변경)
2025
13.23억 원 지급(집행률 92.0%, 지급인원 감소로 1.15억 불용)
2026
단가 월 4만원 인상(50.1만원)으로 개별 보상 수준 현실화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참전유공자 등 타 국가유공자 보상수준 대비 수당 인상 필요(부처 건의사항)
대응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 보상을 위해 단가 인상 지속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4·19혁명공로자의 명예를 기리고 영예로운 생활 유지
참전유공자 등 타 국가유공자와의 보상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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