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일반회계
고엽제역학조사
사업코드 1143-369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억
전년 대비
-49.8%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이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규명하는 장기 역학조사입니다. 참전군인들의 건강 피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합리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월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 인정 대상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일반연구비1.45억 원
제7차 역학조사 4차년도 연구비, 과학성평가
일반수용비0.07억 원
조달수수료, 자문협의회 운영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엽제역학조사 | 3억 | 3억 | 2억 | -49.8% |
분야: 사회복지부문: 보훈프로그램: 보훈심사 및 보상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제7차 역학조사가 4차년도로 접어들면서 추진 일정이 정리되어 2025년 3.03억 원에서 2026년 1.52억 원으로 1.51억 원(49.8%) 감액됩니다. 역학조사 연구비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과학성평가 연구용역과 자문협의회 운영 경비는 계속 포함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제7차 역학조사 2차년도 완료, 302백만 원 집행. 누적 참전군인 표본 수집 및 질병 상관성 분석 진행 중.
2023
제7차 역학조사 1차 시작, 99백만 원 투입.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도로 기초 표본 수집 및 역학 조사 설계 완료.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고엽제 노출과 질병의 상관성 과학적 규명으로 합리적 보상 기준 확립
신규 인정 질병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으로 참전군인 생활 안정
우리나라 인구 특성에 맞는 역학 데이터 확보로 국내 고엽제 정책의 과학적 근거 강화
의료 및 취업 지원 확대로 피해자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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