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사업코드 2158-38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93억
전년 대비
-5.7%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회계 구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비와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PG 차량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근에는 전기·수소 같은 친환경 차량 구매와 충전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상이국가유공자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LPG를 연료로 하는 보철용 차량의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보조. 약 30,270대의 차량이 연간 1,500ℓ씩 사용할 때 리터당 190원의 세금을 지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310대 × 100만원)과 연료비 지원(1,010대 × 월 29,000원)으로 구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가유공자등 차량지원 | 91억 | 99억 | 93억 | -5.7% |
왜 예산이 변했나요?
LPG 차량 이용자가 매년 감소(연평균 7.1%)하고 있어 전년 대비 5.7% 감소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친환경차량 연료비 지원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시작. 석유가격 구조 개편으로 LPG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 개시
친환경차량 지원 사업 신규 추진. 자동차시장 변화 및 환경보호 트렌드에 맞춰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 시작
LPG 차량 지원 실적 약 36,699대, 친환경차량 등록대수 약 1,443대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LPG 차량 이용자 지속 감소
최근 3년 평균 감소율(△7.1%)보다 상향된 감소율(△10.3%)을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예산 산출. 친환경차량 지원으로 시대 변화에 대응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환경보호 동시 달성
시대 변화에 맞춘 차량 지원 정책의 지속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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