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일반회계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사업코드 1136-36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0억
전년 대비
-9.2%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부패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부패 신고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
신고 후 부당한 처우 방지
공공기관·국민
부패 적발을 통한 청렴사회 구현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신고자 보·포상금 등48.75억 원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및 심의 운영
제도 운영 경비0.84억 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자문 사례금 지급
신고제도 교육0.35억 원
신고제도 안내·교육 자료 제작·배포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신고자보호보상및공익신고제도운영 | 42억 | 55억 | 50억 | -9.2%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55억 원) 대비 9.2% 감소한 49.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고자 보상금 등의 수요 변동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패 적발 지원
2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상한액 폐지 및 대리신고 제도 확대
2022
구조금 제도 도입 및 신고자 보호 강화로 실질적 신고자 권리 증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 개선 필요
대응
신고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표준화된 처리 절차 확립 및 처리 기간 단축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신고자 보호 강화로 부패척결 신고 활성화 기대
신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국민 참여 부패 감시
공익신고 제도 확대로 국가 재정 건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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