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일반회계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사업코드 1136-36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억
전년 대비
+5.3%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공공기관의 부정 청구로부터 공공재정을 보호하고, 부정이익을 환수·제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가·지자체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공공기관 종사자
제도 운영 관련 교육·홍보
국민
공공재정 부정 신고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부정수급 신고처리·조사1.46억 원
신고사건 신속 처리, 환수 및 제재 관리
공공재정환수 운영지원0.71억 원
법 대상기관 교육·홍보, 전문가 자문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 13억 | 2억 | 2억 | +5.3%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06억 원) 대비 0.11억 원(5.3%) 증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처리 및 환수 조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 실적 1,323건, 국가재정 누수 방지
2023
부정수급 신고사건 신속 처리, 신고자 보호 강화
2025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배포, 제도 운영 개선 지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증대로 국가재정 누수 방지
공공기관 교육·홍보 강화로 제도 인식 제고
부정이익 환수로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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