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일반회계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사업코드 1136-368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억
전년 대비
-9.5%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공직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무를 구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 상담, 신고 처리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공공기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향상
국민
공정한 행정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명확한 법 해석 기준 제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법 업무담당자 교육1.5억 원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0.22억 원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해석기준 수립
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0.18억 원
신고 접수, 처리 및 실태조사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이해충돌방지 제도운영 | 2억 | 2억 | 2억 | -9.5%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국민권익증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1억 원) 대비 9.5% 감소한 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입 초기의 집중 교육 수요 안정화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사무 처리지침 개정으로 신고 처리 절차 개선
2023
공공기관 및 지방의회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로 제도 인식도 제고
2022
이해충돌방지법 시행(5월 19일)으로 제도 본격 운영 개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식 제고를 통한 청렴도 향상
공정한 행정 처리로 국민 신뢰 증진
법 위반 행위 신고 처리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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