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일반회계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사업코드 2136-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0억
전년 대비
-17.0%
소관 부처
국세청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납세조합법정교부금) -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외국기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세원관리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조직된 납세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법령에 규정된 기준 에 따라 지급하는 의무지출 사업 * 징수･납부세액의 1%~10% 범위(현행 1% 지급) 2026년 예산은 20억이에요. 작년보다 17.0% 줄었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납세조합법정교부금 | 25억 | 24억 | 20억 | -17.0%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탈세대응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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