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융자)
사업코드 1338-40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8,236억
전년 대비
-44.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주택도시기금
지원 형태
융자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LH·지자체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사업비의 33~41%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무주택 저소득 계층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 대상 통합
LH 및 지자체(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주체
노후 공공임대 거주민
재정비 대상 노후 임대주택 거주자
모듈러주택 수요자
신속 공급이 필요한 임대주택 입주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신규·착공·준공 단계별 건설자금 융자(2.9만 호 신규, 3.4만 호 착공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882호 재정비 융자
모듈러공법 적용 1,000호 신속 공급 융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융자금 | 1조 493억 | 1조 4,817억 | 8,236억 | -44.4%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당초 계획 1조 4,817억 원 대비 2026년 8,236억 원으로 약 44.4% 감소했습니다. 국민·영구·행복주택 신규 사업승인 물량이 없어지고 통합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신규·매입 물량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통합공공임대주택 4.2만 호 사업승인, 건설형 공공임대 고객만족도 81.6점 달성
통합공공임대주택 2.7만 호 사업승인, 공공임대 연 10만 호 공급 계획 수립
통합공공임대주택 0.8만 호 사업승인 첫해 시행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기준사업비 현실화 필요 및 과다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23년 결산 상임위·예결위)
정부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지자체(지방공사)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필요(24년 결산 상임위·예결위)
공공주택 착공 이후 융자 연차별 지원 비율 상향을 재정당국과 협의
앞으로의 기대효과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실현
모듈러공법 확대로 공공임대주택 신속 공급 기반 마련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로 기존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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