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자원조사 및 관리
사업코드 4303-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8억
전년 대비
-20.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건설공사의 기초 재료인 모래·자갈(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골재 매장 현황을 조사하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골재 수급 기본계획 수립도 함께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건설업계·레미콘 업체
양질의 골재 공급 정보 확보로 건설 현장 자재 수급 안정
골재채취업자
골재 부존량·개발가능량 정보 활용
지자체·관계 행정기관
지역 골재 수급계획 수립 참고자료 확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7개 시·군 대상 골재 매장 현황 조사(1개소당 1.88억)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식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골재자원조사및관리 | 27억 | 23억 | 18억 | -20.3%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3.05억) 대비 4.69억, 20.3% 감소했습니다. 육지골재자원조사는 6개→7개 시·군으로 확대되며 1.88억 증액된 반면,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은 고도화(3차)가 종료되고 단순 운영·유지보수로 전환되어 11.77억에서 5.20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안양·군포·과천·음성·증평·곡성·광양·거제 등 8개 시·군 육지 골재자원조사 실시,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2차 고도화 완료
부천·광명·시흥·논산·계룡·부안·군위·영덕 등 8개 시·군 조사, 시스템 1차 고도화
동해·정선·당진·남원·구례·봉화 6개 시·군 조사, 시스템 3차 고도화 완료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골재자원조사 사업 진행이 더디므로 사업진행속도를 올려 조기 완료 필요(2017년 결산 상임위 지적)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진행 가속화 및 예산 증액(2020년~)
골재자원조사 및 관리 사업에 골재 품질관리 사업 포함 등 품질관리 강화 노력 필요(2020년 결산 상임위 지적)
골재자원조사 과업 내 골재품질 조사 강화(2021년~)
앞으로의 기대효과
잔여 44개 시·군 조사 완료 시 개발이 용이한 골재 약 22.4억㎥ 확보 가능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바다골재채취단지 유망지역 확보로 골재수급 안정 도모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존량·개발가능량 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골재수급 및 품질관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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