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일반회계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사업코드 4304-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2억
전년 대비
-8.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조사하고 결함을 시정하는 사업입니다. 제작동일성조사, 안전기준 성능시험, 제도 고도화를 통해 건설기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건설기계 소유자
결함 건설기계의 안전성 강화
일반 국민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
건설기계 제작사
안전기준 준수 의무 유도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제작동일성조사5.78억 원
55건 조사 시행, 건당 소요비용 산출
안전기준성능시험4.88억 원
85건 시험 수행, 부품 안전성 검증
관리 제도 및 시험인프라 고도화0.84억 원
법령·기준 정비, 제도 사각지대 제거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 14억 | 13억 | 12억 | -8.1% |
분야: 교통및물류부문: 물류등기타프로그램: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1.50억 원 감소(전년 대비 8.1% 감소)했습니다. 안전기준성능시험 건수를 90건에서 85건으로 조정하고 시험인프라 고도화 예산을 44.4% 줄였지만, 제작동일성조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식 건설기계 등 신기술 대응과 제도 고도화 필요성을 감안하여 핵심 사업은 지속 추진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15기종 52건 제작결함조사 실시, 부적합 1건 적발 및 시정 조치 완료
2025
16기종 55건 제작결함조사 추진 중, 안전기준 및 시행세칙 개정 진행 중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전동식 건설기계 등 신기술 적용 기계의 안전기준 도입으로 친환경 기조 대응
조사 대상 기종 17개로 확대하여 제작사 안전기준 준수 의무 강화
시험·평가 기준 고도화로 국제 표준과의 조화 및 기술 발전 반영
제작결함 신고센터 모니터링 강화로 현장조사 확대 및 사고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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