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일반회계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코드 4314-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0억
전년 대비
-2.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공공 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제정·개정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설물의 안전·품질 확보를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
예정가격 결정 시 기준 제공
건설산업 관련 종사자
공사비 기준 해석 및 자료 보급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표준품셈 및 시장단가 관리11.78억 원
현장조사, 자문 용역, 누리집 운영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3.00억 원
유지관리 공사 원가 기준 제정
스마트건설 공사비 기준5.30억 원
ICT, BIM 기반 원가기준 마련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 21억 | 21억 | 20억 | -2.4% |
분야: 교통및물류부문: 물류등기타프로그램: 건설정책및기술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08억 원으로 2025년 20.58억 원 대비 50백만 원(2.4%) 감소했습니다. 스마트건설 공사비산정기준 세부사업에서 자문회의비와 인쇄비 등을 조정하여 감액되었으나, 표준품셈 관리와 노후인프라 원가기준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표준품셈 449개 항목 제·개정, 표준시장단가 1,852개 공종 개정(BIM 구조물 단가 404개 신규)
2025
표준품셈 357개 항목 제·개정, 표준시장단가 1,832개 공종 개정(현장조사 414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정확한 공사비산정을 통해 예산낭비 제거 및 집행 효율성 향상
노후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관리 지원으로 안전성 강화
ICT·BIM 기반 공사비 절감으로 발주처 기술 적용 확대(토공사 20% 생산성 향상 시 약 1,360억 원 절감 기대)
모듈러 시공 원가기준 수립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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