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제도선진화
사업코드 4318-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억
전년 대비
-1.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건설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교육자료 제작 등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기술 기준·제도 개선으로 공사품질·안전 확보
건설산업 관련 업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기술 지원
일반국민
건설 시설물 안전 확보로 생명·재산 보호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건설안전, 기술정책 등 10건 연구용역
회의자문, 심의비, 워크숍, 교육자료
출장비, 회의 참석 경비
회의실 임차료
협의회, 간담회 추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건설기술제도선진화 | 5억 | 7억 | 6억 | -1.5%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643백만원으로 2025년 653백만원 대비 10백만원(1.5%)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을 중심으로 기존 수준의 제도 개선 추진을 유지하되, 회의실 임차료를 효율화하여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건설기계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방안 연구 등 10건의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건설기계 스마트 조종 특례인정 방안 마련 연구 등 13건의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11건의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회 상임위·결산 지적: 정책연구비가 연도 내에 제때 집행되지 않는 문제 발생
연구용역 예산 대부분을 상반기에 발주 실시하고, 사업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설계·시공·관리 등 전 단계에 걸친 건설산업과 기술제도의 선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건설기술 연구·개발 촉진과 그 성과의 효율적 활용으로 건설산업 진흥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산업 혁신
재해·재난 대비 건설 사업 및 시설물 안전 확보로 국민 생명·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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