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및지하안전관리
건설정책 및 기술지원 > 건설시설안전관리
사업코드 4323-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7억
전년 대비
+239.4%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전국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품질·지하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지자체의 지반침하 고위험구간 지반탐사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건설현장 근로자·관계자
안전·품질 점검과 불법하도급 단속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
국민(지하안전)
지반침하 고위험구간 탐사로 싱크홀 등 대형사고 예방
지방자치단체
지반탐사 용역비 국비 50% 매칭 지원
타워크레인 조종사
신규 조종사 실무교육 훈련비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지자체 지반탐사 용역비 국비 매칭 보조(1:1)
벌점위원회 운영, 특별 안전컨설팅, 점검 출장비·장비비
불법하도급 단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신고포상금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건설및지하안전관리 | 18억 | 60억 | 57억 | +239.4%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본예산 16.87억 원 대비 2026년 57.27억 원으로 40.4억 원(239.4%) 증액되었습니다. 2024~25년 서울 연희동·부산 사상구·서울 명일동 등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2025년 추경 때 신설된 지반탐사 지원사업(43.6억 원)이 2026년에도 본예산으로 반영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최근 주요 성과
안전점검 22,871개소 실시, 행정처분 324건 및 시정명령 48,448건 조치, 불법하도급 2,378개 현장 점검
안전점검 22,526개소 실시, 건설사망자 356명(전년 402명 대비 감소)
지반침하 위험지역 4,360km 지반탐사 추진, 신고포상금 13건 집행(2,500만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2 결산)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 비율 71%, 안전점검 강화방안 필요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점검·사고조사 권한 확대(법 개정 추진)
(2023 결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
지급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지침 개정(2024.3), 홍보 강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정밀한 건설현장·지하 점검으로 건설사망자 수 지속 감축 기대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로 건설현장 산업질서 정상화
지반침하 고위험구간 4,360km 추가 탐사로 대형 싱크홀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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