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관리비
사업코드 2432-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20억
전년 대비
-13.8%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회계 구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농림수산업자가 빌린 돈을 못 갚을 때 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후, 그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공탁금, 소송비용, 채권추심비 등이 포함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농림수산업자 등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농림수산 관련 사업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기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탁금(41.6억 원), 소송 및 법적절차비용(48.6억 원), 소송잡손실(4.4억 원), 채권회수 관련 비용(22.3억 원)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세금 납부
부대 운영비용
국내여행비
일반연구 용역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구상권관리비 | 109억 | 139억 | 120억 | -13.8%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최근 공탁금 및 소송비용 등 구상권관리비용의 집행률 추세를 반영하여 2025년 예산 138.84억 원에서 2026년 119.74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사업비 내 소송 및 법적절차비용과 기금운영비 내 구상권관리비를 통합하여 구상권관리비 편성
실제 집행액 109.12억 원 (예산액 142.45억 원 대비 76.6% 집행률)
예산액 138.84억 원 편성, 추정 집행액 114.92억 원
예산액 119.74억 원으로 조정 (전년 대비 13.8% 감액)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최근 5년간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가 존재 (2024년 불용액 33.33억 원)
최근 3년 집행 추세를 반영하여 2026년 예산을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
외부추심회사의 회수수수료가 전체 비용의 일부를 차지
최근 3년 평균 수수료 지급율(구상채권 10.0%, 특수채권 18.8%)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앞으로의 기대효과
농림수산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 회복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 안정화
구상채권 회수를 통한 기금 건전성 제고 (2026년 추정 회수율 57.34%)
소송 및 법적절차를 통한 체계적 채권 관리로 기금 손실 최소화
외부추심 활동 강화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의 효율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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