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구상권관리비
사업코드 2032-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억
전년 대비
+8.8%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돌려받을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채권보전, 경매, 소송 등 법적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구상권관리비0.74억 원
구상채권 회수 관련 법적조치 및 관리 비용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구상권관리비 | — | 1억 | 1억 | +8.8% |
분야: 교통 및 물류부문: 물류 등 기타프로그램: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68백만 원 대비 2026년 74백만 원으로 6백만 원(8.8%) 증액됐습니다. 부실 기업 대위변제와 채권 회수 활동이 예상되면서 구상권 관리에 필요한 법적조치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2025년 예산 68백만 원 중 13백만 원(19%)을 집행했습니다. 계획보다 대위변제가 적게 발생하여 55백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2024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실적이 3.14조 원으로 목표 2.40조 원 대비 130.8% 달성했습니다.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효율적인 구상권 회수 기반 구축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확충 및 재정 건전성 강화
향후 보증채무 이행 시 신속한 채권 회수로 기금 운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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