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
사업코드 2032-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억
전년 대비
+30.0%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관련 신용보증이 조기에 해지될 때 선취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기한 전에 대출금이 상환되어 보증이 해지되면, 해지일 이후의 보증료를 민자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자
신용보증 조기해지 시 보증료 환급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5.16억 원
보증해지에 따른 보증료 환급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면허료 및 수수료환급 | 6억 | 4억 | 5억 | +30.0% |
분야: 교통 및 물류부문: 물류 등 기타프로그램: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5.16억 원으로, 전년도 3.97억 원 대비 1.19억 원(30%)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부 인프라 대출의 조기상환 증가에 대비하여 적시성 있는 환급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3.14조 원으로 목표(2.40조 원) 대비 130.8% 달성
2025
산업기반 신용보증공급 3.16조 원으로 목표(3.00조 원) 대비 105.3%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인프라 보증부 대출 조기상환에 대비한 안정적 환급자금 확보
기금의 안정적 운영 기여
신용보증약정서 계약이행을 통한 공신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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