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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대위변제

사업코드 2032-68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56억

전년 대비

+14.9%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회기반시설(도로, 항만, 공항 등)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사회기반시설 투자 민간사업자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채무 불이행 시 정부가 대신 변제

금융기관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금융회사

정부 보증으로 대출 리스크 감소, 안정적인 자금 회수 기회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인프라보증 대위변제비156.13억 원

민간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변제금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인프라보증대위변제136억156억+14.9%
분야: 교통 및 물류부문: 물류 등 기타프로그램: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135.83억 원 대비 20.30억 원 증가(14.9% 증액)한 이유는 보증한도 확대에 따른 보증리스크 증가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위변제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1995년 5월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사업 시작

2022년

신용보증공급 2.31조 원 (목표 2.30조 원, 달성도 100.5%)

2023년

신용보증공급 2.65조 원 (목표 2.30조 원, 달성도 115.4%)

2024년

신용보증공급 3.14조 원 (목표 2.40조 원, 달성도 130.8%)

2025년

신용보증공급 3.16조 원 (목표 3.00조 원, 달성도 105.3%)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2022~2024년에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미집행 (불용)

대응

실제 변제 필요가 없었던 긍정적 현상으로, 앞으로도 적절한 보증위험을 반영하여 변제 필요 시 즉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

지적

2025년 계획 대비 대위변제가 적게 발생하여 11,760백만 원 불용

대응

향후 보증리스크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변제자금 확보체계 구축

앞으로의 기대효과

금융기관들이 정부 보증에 힘입어 인프라 사업 자금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 가능

보증한도 확대로 인한 리스크 증가에 대비하여 적시성 있는 변제자금 확보로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 실현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로 도로, 항만, 공항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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