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보증대위변제
사업코드 2032-68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56억
전년 대비
+14.9%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회기반시설(도로, 항만, 공항 등)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사회기반시설 투자 민간사업자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들
금융기관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금융회사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민간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변제금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인프라보증대위변제 | — | 136억 | 156억 | +14.9%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135.83억 원 대비 20.30억 원 증가(14.9% 증액)한 이유는 보증한도 확대에 따른 보증리스크 증가를 반영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위변제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인프라보증 대위변제 사업 시작
신용보증공급 2.31조 원 (목표 2.30조 원, 달성도 100.5%)
신용보증공급 2.65조 원 (목표 2.30조 원, 달성도 115.4%)
신용보증공급 3.14조 원 (목표 2.40조 원, 달성도 130.8%)
신용보증공급 3.16조 원 (목표 3.00조 원, 달성도 105.3%)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2~2024년에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미집행 (불용)
실제 변제 필요가 없었던 긍정적 현상으로, 앞으로도 적절한 보증위험을 반영하여 변제 필요 시 즉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계상
2025년 계획 대비 대위변제가 적게 발생하여 11,760백만 원 불용
향후 보증리스크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변제자금 확보체계 구축
앞으로의 기대효과
금융기관들이 정부 보증에 힘입어 인프라 사업 자금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 가능
보증한도 확대로 인한 리스크 증가에 대비하여 적시성 있는 변제자금 확보로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 실현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로 도로, 항만, 공항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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