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
사업코드 6642-31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802억
전년 대비
+3.4%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회계 구분
복권기금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복권 수익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인프라를 확충하고 숲 체험·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무장애 나눔길 조성, 그리고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산림 체험 기회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정서안정과 신체·정신 건강 증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거주·이용 공간의 환경 개선
보행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안전한 산림 이용 기회 제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수목식재, 목재활용 환경개선, 무장애나눔길 조성
숲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지원 | 730억 | 775억 | 802억 | +3.4%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265.5백만원(2.65억 원) 증가해 801.83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2024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감조정과 복권수익금 변동을 반영한 것입니다. 복권 수익금의 5.846% 배분 비율에 따라 기본배분액 670.69억 원에 가감조정 134.14억 원을 더하고 2024년 정산금 3억 원을 차감한 규모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10.75㎡/명 달성, 숲 체험·교육 수혜인원 613천명 기록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 11.60㎡/명으로 확대, 숲 체험·교육 수혜인원 620천명 목표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89.05점 우수), 숲체험·교육 지원(90.09점 우수)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회 상임위(2023년 결산) 지적: 녹색자금의 소관부처(기획예산처)와 운용·관리부처(산림청)의 불일치 문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녹색산림기금' 신설을 검토 중이며,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하반기까지 개정 추진 계획
앞으로의 기대효과
2029년까지 취약계층 1인당 녹지면적을 일반도심 대비 80% 수준(11.60㎡에서 14.74㎡)까지 확대
무장애 나눔길을 매년 20km 이상 조성해 2029년 236.8km 수준까지 확대
지속적인 수혜 대상 발굴을 통해 2029년까지 숲 체험·교육 취약계층 수혜 집중도 93.6% 이상 달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 신체 건강 증진 및 산림복지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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