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회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재판활동 종합지원 > 법관등 전문화 및 국제화
사업코드 1140-36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8억
전년 대비
+0.9%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선진 사법이론, 판례 및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이해를 통한 사법 제도의 선진화, 사법부 구성원의 전문화 및 국제화, 외국과의 사법외교기능 강화 등을 통해 자유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사법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 2026년 예산은 78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 73억 | 77억 | 78억 | +0.9% |
분야: 일반부문: 대법원프로그램: 재판활동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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