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
51개
총 예산
2조 9,336억
부처 현황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최종심을 담당하고, 사법행정을 총괄합니다.
주요 기능
- 상고·재항고 사건 최종 심판
- 판례 통일 및 법률 해석 확립
- 전국 법원 사법행정 총괄(법원행정처)
- 법관 인사 및 사법연수원 운영
- 전자소송 시스템 운영 및 사법 정보화
- 법원 시설 건설·관리
핵심 예산 분야
재판 운영
법관·직원 인건비, 재판 지원, 국선변호
사법 정보화
전자소송,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법원 시설
법원 청사 신축·증축, 시설 유지보수
사법 지원
사법연수원, 법률구조, 통번역 서비스
소관 사업 목록 (51건)
전체 51건
전년 대비
회계 구분
가족관계등록사무
94억
-21억
-18.5%
일반회계
가족등록업무전산화
171억
-4억
-2.3%
일반회계
건강보험부담금
46억
+5억
+10.8%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상환
신규30억
—
신규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
신규9억
—
신규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00억
—
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무원연금기금부담금 등
239억
+60억
+33.5%
일반회계
공탁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
21억
-3억
-12.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교육원 기본경비
17억
+1억
+4.5%
일반회계
교육원 운영지원
35억
+1억
+2.1%
일반회계
교육원 인건비
75억
+5억
+6.5%
일반회계
국선변호료지원
946억
+700억
+284.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기금관리비
48백만
-3백만
-5.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도서관 기본경비
9억
+25백만
+3.0%
일반회계
도서관 운영지원
30억
+3억
+11.0%
일반회계
도서관 인건비
72억
+3억
+4.9%
일반회계
등기소 신․증축
48억
-37억
-43.4%
일반회계
등기업무 운영지원
254억
+13억
5.2%
일반회계
등기업무전산화
310억
-24억
-7.3%
일반회계
등특 기본경비
43억
—
0.0%
일반회계
등특 인건비
1,391억
+58억
+4.4%
일반회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81억
+71억
+33.7%
일반회계
민원서비스 개선
315억
-8억
-2.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78억
+1억
+0.9%
일반회계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37억
-1억
-3.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법원시설관리 등
917억
+275억
+42.9%
일반회계
법원예비금
1억
—
—
일반회계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79억
+15억
+23.2%
일반회계
본부 기본경비
865억
+16억
+1.9%
일반회계
본부운영지원
1,233억
+68억
+5.8%
일반회계
사법서비스 향상
149억
+10억
+7.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법업무전산화
828억
+101억
+13.9%
(일반회계)
사법정책연구개선
17억
-3억
+13.1%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23억
-3억
-2.7%
일반회계
소년보호 등 지원
88억
-4억
-6.9%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소송구조 지원
69억
—
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연수원 기본경비
28억
+1억
+2.3%
일반회계
연수원 운영지원
57억
-4억
-7.1%
일반회계
연수원 인건비
98억
+4억
+4.1%
일반회계
예비비
1억
—
0.0%
일반회계
일반 인건비
1조 4,873억
+1,171억
+8.5%
일반회계
일반회계 전출
235억
-71억
-23.2%
일반회계
재판일반경비지원
478억
+16억
+3.5%
일반회계
재판절차비용지원
339억
-48억
-12.5%
일반회계
전문재판운영
40억
+17억
+74.2%
일반회계
정책연구원 기본경비
5억
—
—
일반회계
정책연구원 인건비
60억
—
신규
일반회계
조정제도 지원
115억
+1억
+0.8%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72억
-230억
-76.2%
일반회계
통화금융기관예치
3,682억
+1,125억
+44.0%
사법서비스진흥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