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회계
전문재판운영
사업코드 1144-407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0억
전년 대비
+74.2%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통한 심급구조 정상화 및 사실심 재판에 대한 신뢰 강화 2026년 예산은 40억이에요. 작년보다 74.2%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전문재판운영 | 32억 | 23억 | 40억 | +74.2% |
분야: 일반부문: 대법원프로그램: 재판활동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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