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코드 1161-30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49억
전년 대비
+7.0%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 구현 장애인, 이주민, 외국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물적·인적 환경 구축 지원 -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2026년 예산은 149억이에요. 작년보다 7.0%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사법서비스향상 | 128억 | 139억 | 149억 | +7.0%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원및헌재프로그램: 재판활동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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