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회계
정책연구원 인건비
사업코드 7002-16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0억
전년 대비
신규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인건비로 쓰는 예산이에요. 적정 인건비 지급에 따른 근로의욕 고취로 사법서비스 향상에 기여 법사위 2023년도 대법원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상 독자적인 예산이 편성될 필요성 제기 2026년 예산은 60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정책연구원 인건비 | — | — | 60억 | 신규 |
분야: 일반부문: 대법원프로그램: 사법행정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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