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코드 1161-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7억
전년 대비
-3.4%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취약계층에 대해 법률구조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지원)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지원 - 단기적으로는 빈곤, 법의 무지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2026년 예산은 37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 39억 | 39억 | 37억 | -3.4%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원및헌재프로그램: 재판활동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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