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조정제도 지원
사업코드 1161-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15억
전년 대비
+0.8%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분쟁당사자들의 원만한 사건 해 결을 모색하고, 나아가 법원의 사건부담을 감소시켜 충실한 심리를 함으로써 궁극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2026년 예산은 115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조정제도 지원 | 119억 | 114억 | 115억 | +0.8%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원및헌재프로그램: 재판활동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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