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회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코드 1143-405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7억
전년 대비
+13.1%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사법제도의 현황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선진 각국의 주요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사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2026년 예산은 17억이에요. 작년보다 13.1%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사법정책연구개선 | 26억 | 19억 | 17억 | +13.1% |
분야: 일반부문: 대법원프로그램: 재판활동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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