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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회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사법정보화운영 >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코드 1331-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2억

전년 대비

-76.2%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가 진행되고 ,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말하기 쉬운 재판을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서비스 혁신을 위한 관련 시스템 전면개편 국민 관점에서 어렵고 불편했던 재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한편 최신 기술 적용으로 재판사무 전면 혁신 등 법… 2026년 예산은 302억이에요. 작년보다 31.2%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118억302억72억-76.2%
분야: 일반부문: 대법원프로그램: 사법정보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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