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코드 1161-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88억
전년 대비
-6.9%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동 사업은 소년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하는 절차 및 가정(지방)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소년보호재판지원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 2026년 예산은 88억이에요. 작년보다 6.9% 줄었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소년보호 등 지원 | 55억 | 92억 | 88억 | -6.9%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원및헌재프로그램: 재판활동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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