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회계
재판절차비용지원
사업코드 1143-4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39억
전년 대비
-12.5%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민․형사 등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재판 일반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지원을 통한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재판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비용 지원 2026년 예산은 339억이에요. 작년보다 12.5% 줄었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재판절차비용지원 | 418억 | 383억 | 339억 | -12.5% |
분야: 일반부문: 대법원프로그램: 재판활동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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