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회계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코드 7032-38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6억
전년 대비
+10.8%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등기국·과·소의 등기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부담 지원 사법행정 운영지원 중 등기업무지원에 해당해요. 2026년 예산은 46억이에요. 작년보다 10.8%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건강보험부담금 | 42억 | 42억 | 46억 | +10.8% |
분야: 등기특별회계부문: 대법원프로그램: 사법행정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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