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코드 1161-307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946억
전년 대비
+284.7%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활동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원 2026년 예산은 946억이에요. 작년보다 284.7%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선변호료지원 | — | 246억 | 946억 | +284.7%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원및헌재프로그램: 재판활동종합지원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