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코드 1161-305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15억
전년 대비
-2.7%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장애인, 이주민, 외국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물적·인적 환경 구축 지원 - 전자소송 관련 재판기록의 전자화를 위한 스캔 업무의 운영지원 판결서등 비실명화 사업소에서 비실명화 검수시스템을 이용한 비실명화 작업을 전담하여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 국민의 판결서 등에 대한 알권리 및 접근성 제고 - 사법행정업무지원인턴 … 2026년 예산은 315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민원서비스개선 | 259억 | 322억 | 315억 | -2.7%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원및헌재프로그램: 재판활동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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