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회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코드 1334-307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81억
전년 대비
+33.7%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종이기반의 등기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등기 全단계의 부실등기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신력 기반의 국가등기체계로 개편하려는 것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0년도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 및 설계 업무 수행 - (미래등기시스템 감리) 사업자가 수행하는 IT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2026년 예산은 281억이에요. 작년보다 33.7%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 206억 | 210억 | 281억 | +33.7% |
분야: 등기특별회계부문: 대법원프로그램: 사법정보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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