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법서비스진흥기금
소송구조 지원
사업코드 116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9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금능력이 부족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2026년 예산은 69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소송구조지원 | 63억 | 69억 | 69억 | 0.0%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원및헌재프로그램: 재판활동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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