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회계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코드 1143-4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78억
전년 대비
+3.5%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재판운영에 소요되는 간접경비의 지원을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원활한 실현 도 -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 등) -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판절차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수어통역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 법원의 주요 판례 … 2026년 예산은 478억이에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재판일반경비지원 | 420억 | 462억 | 478억 | +3.5% |
분야: 일반부문: 대법원프로그램: 재판활동 종합지원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