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회계)
사법업무전산화
사법정보화운영 >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코드 1331-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828억
전년 대비
+13.9%
소관 부처
대법원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에요. (사법업무시스템 구축), 사법업무시스템 기능개선, 재판서 및 사건부 DB 구축, AI 기반 재판·양형 플랫폼, 그룹웨어·법원기록물 통합관리·법관연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법부 업무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 - (사법정보화 기반 구축), 정보보호컨설팅,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신규 전산장비 확충, 망분리 구축, 정보시스템 감리, 공공요 2026년 예산은 828억이에요. 작년보다 13.9% 늘어났어요.
예산 상세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사법업무전산화 | 486억 | 1,129억 | 828억 | +13.9% |
분야: 공공질서및안전부문: 법원및헌재프로그램: 사법정보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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