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코드 1032-307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7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법무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한국의 기업환경지수(세계은행 평가)를 높이기 위해 국제 세미나, 컨퍼런스, 법제 연구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나라의 우수 사례를 배우고, 한국의 기업 법제를 개선하여 투자 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내 기업 및 투자자
기업환경지수 상향으로 대한민국의 투자 매력도 증대
협력국 및 국제기구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상국들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법원 재판 지연 대책, 중소기업 분쟁해결 제도 강화 등 민간 기관 지원
기업 법제의 변화방향 및 개선 방안 연구
기업환경 개선 관련 국제 콘퍼런스 개최
우수국가 기업법제 분석 및 개선 사례 공유 세미나
국내 상법 등 기업법제 문제점 논의 세미나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기업환경지수 개선 | 2억 | 27억 | 27억 | 0.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26억 5,300만원(약 26.5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기업환경평가 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강화에 24억 원이 집중 투입되어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상태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베트남, 호주, 캐나다 등에서 기업환경 개선 현지 세미나 개최 시작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현지 세미나 개최 및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에서 전 세계 190개국 중 5위 달성
미국, 조지아 현지 세미나 개최 및 기업환경지수 5위 연속 달성
코로나 시대 화상 세미나·워크샵으로 전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독일, 일본 참석)
대면 국제 세미나 재개 (싱가포르, 홍콩 개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순위 상향으로 국가 신인도 증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국내 기업 법제의 선진화 및 기업·투자자의 경영 환경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중재, 조정)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 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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